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162호

개정이유 —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감액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1. 가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 상향안 제42조제3항

   금융회사의 법 제47조2항에 따른 출연요율을‘연이율 1만분의 3’에서 법 제47조1호의 금융회사는‘연이율 10만분의 35’로, 법 제4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회사는‘연이율 10만분의 45’로 상향(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나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일부 감액안 제42조제4항, 별표1의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와 감액 금액 등의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함(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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