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08호

개정이유 — 농촌 주민 등의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640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농업 대상자 정의,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전국·지역지원기관 및 교육훈련기 관 지정,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회원수, 기부금품의 접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1. 가사회적 농업의 대상범위안 제2조

   1)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알코올·약물 질환자를 포함하도록 규정

   2)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2. 나활성화 계획의 수립 통보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안 제3조, 제4조

   1) 활성화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2) 활성화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3. 다시·도 및 시·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1) 시·도 및 시·군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활성화 계획 통보 후 각각 2개월 이내에 수립,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

   2) 지자체는 지역과 관련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 등을 고려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4. 라교육훈련기관의 지정안 제6조

   1) 교육훈련기관의 조직형태는 공공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2) 교육훈련기관은 전담조직·인력(전담 1명, 강사 3명 이상)·시설·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5. 마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회원수안 제7조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 수를 5명으로 규정하여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법 제12조제2항)와 동일하게 적용

6. 바전국·지역지원기관 지정 기준 및 행정처분 등안 제8조, 제9조

   1) 전국지원기관은 전담부서·전담인력(4명 이상)·시설을 갖춘 법인(공익법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고, 매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

   2) 지역지원기관은 담당부서·담당인력·시설을 갖춘 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

   3) 지정서 발급 및 위반행위에 따른 지정 취소·업무 정지(6개월 이내) 세부기준,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조치 등을 규정

7. 사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안 제10조

   1)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

   2)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8. 아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범위안 제11조

   1) 농식품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2) 전국지원기관 또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농식품부, 지자체 업무범위를 규정 (활성화 계획, 실태조사,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등 지원)

9. 자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2조

   1)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기준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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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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