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2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시행되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신설되는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 업’을 반영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법인을 지정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개인을 지정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 도사에 대한 지정(변경)신청서, 지정서 서식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새로운 산업 분류를 반영하고, 지도사 개인과 법인의 지정 서식을 구분하여 혼란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설된 산업분류 반영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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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변경 전
지정신청서 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해요.
변경 후
지정신청서 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바뀌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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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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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목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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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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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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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4
- 예고 종료2024-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