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68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공표하게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0024호)이 개정됨에 따 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시 공표방법 등 절차 마련
2. 나방위사업청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기타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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