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3
- 공포
- 2026-09-10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3
개정이유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서 양식 제공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에 대한 관리계획서 신설제6조 신설
「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26.3.10.)으로, 방산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서 양식 제공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산기술을 가진 방산업체·연구기관 등 대상기관이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 관련 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낼 때 쓸 서식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계획서 서식 신설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때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어요(2026년 3월). 이에 맞춰 기업이 제출할 관리계획서 양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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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작성해 방위사업청장에게 내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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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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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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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2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4
- 예고 종료2026-09-03
- 법제처 심사2026-09-04
- 공포 대기2026-09-04
- 공포2026-09-10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