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80호

개정이유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 무원을 추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위산업기술의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법률(법률 제20540호)이 2024.12.3일에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가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
2. 나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보호지침 수립 시반영해야 할 필수사항 구체화
3. 다방위산업기술 보호 계획 및 국외 유출 현황의 국회 제출 시기 명확화
4. 라방위산업기술 보호 실무 위원회위원수 확대(25명이내 → 28명이내)
5. 마방사청장이 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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