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8

개정이유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요건, 검토사항, 관계기관 의견요청권, 취급기술 변경 시 재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1. 가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조사본부 추가제5조 개정

   ‘26. 2. 5. 군사법원법 제44조 제1호 개정으로, 안보수사업무가 군사경찰에 추가됨에 따라,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국방부조사본부를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에 추가

2. 나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절차 신설제18조의2 신설

   「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26.3.10.)으로, 방산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보완요구 절차, 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시정명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 요청권 등 절차 신설

3. 다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근거 신설제19조의2 신설

   인건비 지원을 채용일로부터 3년 이내, 연간 고용비용의 50% 이내로 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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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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