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26호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법률 제19903호, 2024.1.2. 일부개정, 2024.7.3.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정비 필요로, 법에서 위임한 보건소 장 임용 등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1. 가보건소장 임용 자격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1) 근무경력 등 자격 요건은 개방형직위 관계 법령의 요건을 준용(안 제13조제1항)

   2) 보건등 공무원의 직렬을 현행과 같게 하되 문구를 정비하여 규정(안 제13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