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44호

개정이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는 경우 및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됨(법률 제19305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이용에 관한 세부사항과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1. 가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조 신설

   1) 법률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이 법에서 열거한 8개의 시스템 외에 추가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시행령에 추가하여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연계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용·연계를 위한 협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2. 나신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세부 사항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별표” 신설

   1)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에 따라 선별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관한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거나 진단서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을 때 등으로 명확히 함.

   2)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및 자료에 대해 “별표”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3. 다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행기관 지정안 제23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행기관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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