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759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새롭게 위임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기관, 정보 공통관리 시스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관련 상세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필요함

1. 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신설

2. 나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정보수집 범위, 처리시기, 방법, 절차 등 관련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3. 다

   신기술인증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인증표시 방법 구분을 위해 신기술 인증방법, 사용용도 등 관련 문구를 개정함(안 10조 개정)

4. 라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의 신청, 평가, 확인서 발급, 연장 신청 등 세부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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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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