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07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22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공포, 2024. 7. 10. 시행)으로 장애판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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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판정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11조 내지 제1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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