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3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9901호, 2024. 1. 2. 공포, 2025. 7. 3.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1. 가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추가하고 정의를 신설함

2. 나장애인 복지시설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별표 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의 기준을 신설함

3. 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개정함안 제43조, 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4. 라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및 회신서 보완,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정함별지 제24조의2서식, 제24호의3서식, 제24호의4서식, 제24호의5서식, 제24호의6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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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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