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7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11호, 2024. 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

1.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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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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