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2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고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 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26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 라, 보수교육의 세부사항과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의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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