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을 삭제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645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경비업 허가요건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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