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24호

개정이유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학감 등이 되기 위한 경력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 (법률 제2027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기능교육강사나 도로주행 기능교육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한 경우를 학감 등이 되기 위한 경력 요건으로 추가하고, 부정사용을 목 적으로 강사자격증·기능검정원 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 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법에서 위임한 ‘학원등의 교육·검정 등’의 업무를 기능·도로주행교육 및 기능검정 업무로 구 체화하는 조문 신설안 제68조의2
2. 나대통령령에서 인용하는 법률 조문 정비안 제86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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