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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5.02 | 부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2 ~ 06.14 | 공포 기록 없음 |
| 05.02 | 부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2 ~ 06.14 | 시행 |
| 05.02 | 부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2 ~ 06.14 | 공포 기록 없음 |
| 05.02 | 부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2 ~ 06.14 | 시행 |
| 05.02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2 ~ 06.14 | 공포 기록 없음 |
| 05.02 | 부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2 ~ 06.14 | 시행 |
| 05.02 | 부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5.02 ~ 06.14 | 공포 기록 없음 |
| 05.01 | 대통령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01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5.01 | 대통령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1 ~ 06.10 | 시행 |
| 05.01 | 부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5.01 ~ 06.11 | 공포 기록 없음 |
| 05.01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5.01 ~ 06.10 | 재예고반영 |
| 05.01 | 부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01 ~ 06.12 | 시행 |
| 05.01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1 ~ 06.10 | 시행 |
| 05.01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1 ~ 05.27 | 시행 |
| 05.01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1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5.01 | 대통령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1 ~ 06.10 | 시행 |
| 05.01 | 대통령령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01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5.01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01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5.01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01 ~ 06.11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