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53호

개정이유 —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23.5월)’에 따른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수소용품 중 셀·스택 성능평가 목적의 제품과 대용량 수소생산설비 등은 그 제품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대상을 조정하여 국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1. 가

   셀·스택의 성능평가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수소용품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3항, 안 별표 1의2 신설

2. 나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설비는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일정량 이하인 것을 수소용품으로 관리하도록 그 관리 대상 을 조정함안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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