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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대통령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31 ~ 02.20 | 시행 |
| 01.31 | 부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1.31 ~ 02.10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1.31 ~ 02.10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8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부령 |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28 ~ 02.17 | 시행 |
| 01.28 | 부령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2.17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7 ~ 02.16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7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대통령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27 ~ 02.16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5 ~ 01.31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부령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부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25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대통령령 |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4 ~ 02.14 | 시행 |
| 01.21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4 | 시행 |
| 01.21 | 부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1 ~ 02.10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1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1 ~ 02.10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1 ~ 02.10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0 ~ 02.09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0 ~ 01.27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0 ~ 01.31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9 ~ 02.08 | 시행 |
| 01.19 | 부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19 ~ 02.0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19 ~ 02.19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19 ~ 02.08 | 시행 |
| 01.19 | 부령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19 ~ 02.08 | 시행 |
| 01.18 | 부령 |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1.18 ~ 02.07 | 시행 |
| 01.18 | 부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1.18 ~ 02.0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1.18 ~ 02.0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18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8 ~ 02.08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8 ~ 02.08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7 ~ 02.07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1.17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17 ~ 02.07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1.17 ~ 02.07 | 시행 |
| 01.17 | 부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7 ~ 02.07 | 시행 |
| 01.17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17 ~ 01.20 | 시행 |
| 01.14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14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3 ~ 02.07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3 ~ 02.07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3 ~ 02.07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3 ~ 02.07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3 ~ 02.07 | 시행 |
| 01.12 | 부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2 ~ 02.05 | 시행 |
| 01.12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12 ~ 02.01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부령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1 ~ 01.31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1 ~ 01.31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0 ~ 01.30 | 시행 |
| 01.07 | 부령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07 ~ 01.27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07 ~ 01.27 | 시행 |
| 01.07 | 부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 법무부 | 01.07 ~ 01.27 | 시행 |
| 01.07 | 부령 |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7 ~ 01.27 | 시행 |
| 01.06 | 부령 |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6 ~ 01.26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05 ~ 01.07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5 ~ 01.25 | 시행 |
| 01.05 | 부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5 ~ 01.25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문화재청 | 01.05 ~ 01.10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5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부령 | 전염병 예방 손실 보상금 평가위원회 규정 폐지(안) | 보건복지부 | 01.04 ~ 01.24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1.04 ~ 01.2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