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 손실 보상금 평가위원회 규정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4
- 공포
- 2011-06-03
- 시행
- 2011-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전부개정으로 당해 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염병 예방 손실 보상금 평가위원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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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04
- 예고 종료2011-01-24
- 공포2011-06-03
- 시행201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