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36호

개정이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을 개선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개선안 제13조 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 제15조 제3항제5호 개정

   (1)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가설건축물은 제외되나 명문화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일부의 경우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건축물대장 작성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적기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애로 발생 (2)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을 명문화 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이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ㆍ인가증등에 기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3) 가설건축물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에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2. 나타법 개정에 따른 정정안 제2조 제2호 개정

   (1)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과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이 포함 되어 있으나, 두 법률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률 및 재단 명칭의 정정 필요 (2) 「광업재단저당법」및 「공장저당법」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을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통합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