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8호
개정이유 — 군인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가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관련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 나서식 변경제11조, 별지 제1호부터 제27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관련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나. 서식 변경(제11조, 별지 제1호부터 제27호 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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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1
- 예고 종료2011-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