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8호

개정이유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화재발생시 소방방재청 등 상급상황실에 즉시 보고 해야 하는 화재피해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화재발생 시 상급기관 상황실에 즉시보고 대상 기준 개선안 제3조제2항제1호다목
2. 나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제2항
3. 다승하강식 소화전 뚜껑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