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8호

개정이유 —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2010년 12월 29일)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1. 가

   친수구역의 범위를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100분의 50 이상을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함안 제2조

2. 나

   친수구역의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 또는 소규모 난개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4. 라100분의 10이상 친수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안 제7조
5. 마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
6. 바

   사업시행자가 용지매수ㆍ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7. 사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등을 규정안 제15조
8. 아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을 친수구역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25조

9. 자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심의절차를 규정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