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65호

개정이유 — 단독주택 소유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과 일반주택 복합허용하고, 외국관광객을 위한 숙박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위락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것에 한한다)의 복합건축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허용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2항
2. 나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관련 기준 완화규정 제7조제3항
3. 다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위락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것에 한한다)의 복합건축 허용규정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