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63호

개정이유 —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현행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는 단지형 다세대를 연립주택까지 확대(“단지형 연립주택”)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제한을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하여 공급을 활성화 하며,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1. 가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까지 확대하여 단지형 연립주택 허용시행령 제3조제1항
2. 나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은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시행하되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의 증축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시행령 제4조의2
3. 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 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함규정 제7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