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04호

개정이유 —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와 새로이 도입되는 철도부지 활용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중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 개선과 원활한 시행을 기하고, 하자보수 보증금 산정 시 총사업비에서 하자보수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공사비를 제외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1. 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동일건축물 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복합건축을 허용함

2. 나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시 총사업비에서 간접비를 제외토록 함

3. 다

   일정규모(660제곱미터)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진입도록 폭을 종전의 6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4. 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세대수에서 전용면적으로 변경ㆍ개선함

5. 마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보다 50% 완화함

6. 바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을 시ㆍ군 지역 기준으로 완화함

7. 사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함

8. 아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