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6호

개정이유 — 학생의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교규칙 제ㆍ개정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훈계ㆍ훈육의 지도방법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학생의 권리와 한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고자 함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업운영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학교규칙 제ㆍ개정 과정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2. 나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ㆍ훈육 방식”,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동안 상담?선도의 교육적 조치 의무화를 명시함안 제31조 제1, 3, 5, 6항

3. 다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훈계ㆍ훈육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제7항

4. 라

   학생의 학습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며,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권리의 행사 범위를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5. 마

   학교현장에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