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9호

1. 가법령 용어의 순화
2. ○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나 우리말로 바꿈

3. ○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그 뜻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4.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5. 나법령문장의 정비
6.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7. ○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8. ○

   문자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은 자연스럽게 배치함

9. ○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속에 포괄된 내용을 ‘ 각 호’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10.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