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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12.31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31 ~ 01.20 | 시행 |
| 12.31 | 부령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31 ~ 01.21 | 시행 |
| 12.30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30 ~ 01.19 | 공포 기록 없음 |
| 12.30 | 대통령령 |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12.30 ~ 01.10 | 시행 |
| 12.30 | 대통령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12.30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12.29 ~ 01.10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9 ~ 01.18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12.29 ~ 01.10 | 시행 |
| 12.29 | 부령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12.29 ~ 01.18 | 시행 |
| 12.28 | 부령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12.28 ~ 01.17 | 시행 |
| 12.28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12.28 ~ 01.17 | 시행 |
| 12.28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28 ~ 01.17 | 공포 기록 없음 |
| 12.28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28 ~ 01.17 | 공포 기록 없음 |
| 12.27 | 부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12.27 ~ 01.17 | 시행 |
| 12.27 | 대통령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12.27 ~ 01.17 | 시행 |
| 12.24 | 대통령령 |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24 ~ 01.16 | 시행 |
| 12.24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12.24 ~ 01.13 | 공포 기록 없음 |
| 12.24 | 부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24 ~ 01.14 | 시행 |
| 12.24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4 ~ 12.27 | 공포 기록 없음 |
| 12.24 | 부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24 ~ 01.13 | 공포 기록 없음 |
| 12.24 | 대통령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24 ~ 01.13 | 공포 기록 없음 |
| 12.24 | 부령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12.24 ~ 01.13 | 시행 |
| 12.21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21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0 ~ 01.10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공포 기록 없음 |
| 12.20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0 ~ 12.23 | 공포 기록 없음 |
| 12.20 | 대통령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12.20 ~ 01.10 | 시행 |
| 12.17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7 ~ 12.20 | 시행 |
| 12.17 | 부령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17 ~ 01.06 | 시행 |
| 12.17 | 부령 |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12.17 ~ 01.06 | 시행 |
| 12.16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12.16 ~ 12.20 | 공포 기록 없음 |
| 12.15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5 ~ 12.20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5 ~ 12.20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5 ~ 12.20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15 ~ 12.20 | 공포 기록 없음 |
| 12.15 | 부령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12.15 ~ 12.20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5 ~ 01.05 | 시행 |
| 12.15 | 부령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12.15 ~ 01.05 | 공포 기록 없음 |
| 12.14 | 부령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4 ~ 12.23 | 시행 |
| 12.13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3 ~ 01.03 | 시행 |
| 12.13 | 부령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청 | 12.13 ~ 12.20 | 시행 |
| 12.13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13 ~ 01.03 | 시행 |
| 12.13 | 대통령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12.13 ~ 01.03 | 공포 기록 없음 |
| 12.13 | 부령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13 ~ 01.03 | 공포 기록 없음 |
| 12.13 | 대통령령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13 ~ 01.03 | 공포 기록 없음 |
| 12.10 | 대통령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0 ~ 12.30 | 시행 |
| 12.10 | 부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10 ~ 12.20 | 공포 기록 없음 |
| 12.09 | 부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12.09 ~ 12.29 | 시행 |
| 12.09 | 부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지식경제부 | 12.09 ~ 12.29 | 공포 기록 없음 |
| 12.09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9 ~ 12.14 | 시행 |
| 12.09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12.09 ~ 12.14 | 시행 |
| 12.07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12.07 ~ 12.27 | 시행 |
| 12.07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12.07 ~ 12.27 | 시행 |
| 12.07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12.07 ~ 12.27 | 시행 |
| 12.07 | 부령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7 ~ 12.27 | 시행 |
| 12.07 | 부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7 ~ 12.27 | 시행 |
| 12.07 | 대통령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12.07 ~ 12.27 | 시행 |
| 12.03 | 부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12.03 ~ 12.23 | 시행 |
| 12.03 | 대통령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3 ~ 12.23 | 시행 |
| 12.02 | 부령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12.02 ~ 12.22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2 ~ 12.09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2 ~ 12.09 | 공포 기록 없음 |
| 12.02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2 ~ 12.09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2 ~ 12.09 | 시행 |
| 12.01 | 대통령령 |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1 ~ 12.2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