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27호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 개정(’10.12.8, 국회 통과)됨에 따라,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가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사업으로 한정

2. 나

   손실보전 대상사업에 대한 구분회계 도입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각각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회계 처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