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65호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실무지원단 및 출범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2조

2. 나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

3. 다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총리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두고, 그 단장은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함안 제6조

4.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ㆍ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에 출범준비단을 두고, 그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