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77호

개정이유 — 교육기관의 장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1. 가기술인력 교육 실시결과 통보 절차 마련안 제30조의5

   (1)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 통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 수요자 관리 등에 어려움 발생 (2)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 개선 (3)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수료현황 파악이 용이하여 체계적인 교육 관리 등에 활용기대

2. 나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재활용기준 개선안 별표1의2

   (1)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중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부담 및 불편 발생 (2)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 (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재활용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