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3호

개정이유 — 공정한 사회 및 시장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26)」이 확정됨에 따라,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유ㆍ도선 사업의 면허(신고)시 첨부서류에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유·도선사업의 면허요건으로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