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67호

개정이유 — 가.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야간운항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세부규정 및 행정처분 기준의 사업정지 기간을 안전사고 경중(輕重)에 따라 조정·규제 완화하고, 나.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ㆍ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선박검사증서” 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로 추가됨에 따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개정 함

2. 나

   휴업 또는 운항휴지 신고기간 중 사업 재개시 사업재개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함

3. 다

   행정처분기준(개별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 중 안전사고 발생시 사망사고와 기타 안전사고로 차별화하고, 사망사고를 제외한 안전사고 발생시 처분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 함

4. 라

   유선(도선운임)요금 신고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유선은 즉시, 도선은 3일”로 개선 함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08. 6)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신설, 과태료처분통지서(납입고지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