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2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전자정부법」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등 열람 근거조문을 정비하고,「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선서문 내용과 동일하게 선서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공개임용 및 특별임용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조문 정비 (1) 전자정부법 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규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 대상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조항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조문 변경(’10. 2. 4.) 정비

2. 나

   지방공무원 선서문 개정사항 반영 (1)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의 선서문 내용과 동일하게 선서문의 내용을 권위적·형식적 표현에서 현대적·선언적 표현으로 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