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1. 가「지방공무원법」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의2 · 안 제18조 · 안 제23조의2

   1)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에 대하여는 별정직공무원처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를 5년마다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2)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삭제함(안 제18조 등)

   3) 정무직을 보좌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급 및 직명 표기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23조의2)

2. 나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추가에 따른 인사기록의 종류 변경안 별표 1

   1) 「지방공무원법」개정(’13.8.6)으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추가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의 종류에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