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42호

개정이유 — 철도의 고속화와 시설 중량화 등 기술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인 안전기준 정립 필요 ㅇ 철도시설 안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R&D사업 성과 반영 ㅇ 안전기준이 없는 전철ㆍ전력, 신호ㆍ통신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ㅇ 적정한 방재설비 구축을 위한 “안전성분석” 의 절차와 기준 미흡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됨에 따른 개선 ㅇ 철도 기술발전 및 운영환경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 지침 등으로 위임하는 등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1. 가안전성 분석 대상을 축소하고 수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5조~제8조

   (1) 안전성 분석의 시기 및 조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을 제시 (2) 안전성 분석 대상 중 세부 절차 등이 미비된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3) 안정성 분석 수행 절차 및 방법 제시 (4) 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규정

2. 다선로시설(선로, 노반, 교량, 터널)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제9조~제41조
3. 라승강장 위주로된 역시설 안전규정을 역시설 전반으로 확대제42조~제53조
4. 마

   건널목의 안전기준 중 구체적이거나 수치화된 규정은 하위규정으로 위임제54조~제57조

5. 바전철전력설비 안전규정을 보완제58조~제62조
6. 사신호 및 통신 설비 안전기준을 신설제63조~제69조
7. 아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 규정 보완제70조~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