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2호

개정이유 — 지방세연구원 재원인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적립액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적립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점주주 판단 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보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출자법인의 임원과 출자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도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완함.

2. 나

   지방세연구원 재원에 관한 규정 보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에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된 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중 일정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