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2호

개정이유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기 위원회 운영경험을 토대로 위원회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관련성이 적은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 업무관련성이 적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법제처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