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01호

개정이유 — 건축물 관계 법령ㆍ조례ㆍ기술적 기준을 정보망을 통해 알기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한국건축규정의 구축과 이를 운용하기 위해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간의 협력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70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1. 가한국건축규정의 상시적 관리 절차 마련안 제22조제1·2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관보게재 요청단계에서 해당 규정을 국토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

2. 나한국건축규정의 개선ㆍ보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절차 마련안 제22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 5∼1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시 일주일 전에 위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함

3. 다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보완을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관련 절차 마련안 제22조제7·8·9항 신설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2) 심의를 거친 한국건축규정 내용에 대한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은 심의 후 10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

   3) 한국건축규정 내용에 대한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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