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4호

개정이유 — 석유류 제조자가 석유제품을 제조장간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적용하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폐업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석유류 제조자가 해당 제조자의 제조장간 석유제품을 이동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적용.
2. 나

   납세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어야 하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

3. 다

   승용자동차 제조자 등이 승용자동차를 해당 제조자 등의 판매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적용.

4. 라

   군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역 군인ㆍ군무원의 입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