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2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전문모금기관)으로서 세법상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법인의 요건을 정함

2.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세법상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요건을 정함

3. 다

   외국에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법인(단체)의 요건을 정함

4. 라

   연결납세를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 등을 하는 경우 연결납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결납세 적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5. 마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부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함.

6.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위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되도록 함

7. 사

   적격 합병ㆍ분할이 되기 위한 지배주주등에 대한 주식교부비율을 판정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이 아닌 합병신주의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8. 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9. 자

   대손 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기준을 현행 채무차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완화함

10. 차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비용 전액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즉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

11. 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추가함

12. 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 법인이 아니도록 함

13. 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