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125호

개정이유 — 최근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하면서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안전성강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이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일반국민의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절차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양삼 생산을 위한 인공시설물의 범위를 규정
2.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 정확성을 위한 생산과정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아야하며 만약, 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함

5. 마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할 경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도록 함

6. 바정보공개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