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9호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고, 이전가격 세제 등 국제조세 분야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우선순위 폐지에 따른 시행령 규정 개선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추가ㆍ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규정ㆍ비교가능성 분석 절차 규정ㆍ용역거래에 대한 규정 보완 등 이전가격 세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ㆍ보완함.

2.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ㆍ신고방법ㆍ신고의무 면제자 구체화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ㆍ양정기준 규정 등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법에서 정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