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93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전문화되었으며, 현재 치과의사가 수행하는 일부 진료업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등 치과의료행위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 업무 및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 업무를 추가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