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85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부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30 ~ 12.21	시행
11.30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30 ~ 12.10	시행
11.30	부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30 ~ 12.21	시행
11.30	대통령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30 ~ 12.21	시행
11.27	부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7 ~ 12.17	시행
11.27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7 ~ 12.02	시행
11.27	부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1.2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1.27 ~ 12.17	시행
11.26	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6 ~ 12.16	시행
11.26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6 ~ 12.16	시행
11.26	부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6 ~ 12.16	시행
11.25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기획재정부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5 ~ 12.15	시행
11.24	대통령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4 ~ 12.04	시행
11.24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기획재정부	11.24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3	대통령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3 ~ 12.14	시행
11.23	대통령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4	시행
11.23	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2.14	시행
11.23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2.14	시행
11.23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3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23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3 ~ 12.03	시행
11.23	대통령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23 ~ 12.14	시행
11.20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11.20 ~ 12.10	시행
11.20	부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0 ~ 12.10	시행
11.20	부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0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0 ~ 12.10	시행
11.19	대통령령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9 ~ 12.09	시행
11.19	대통령령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및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9 ~ 12.10	시행
11.19	대통령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9 ~ 12.09	시행
11.19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9 ~ 12.09	시행
11.19	부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9 ~ 12.09	시행
11.17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17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7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6 ~ 11.19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6 ~ 12.06	시행
11.16	부령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6 ~ 12.06	시행
11.16	부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6 ~ 12.06	시행
11.16	부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6 ~ 12.06	시행
11.13	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3 ~ 12.03	시행
11.13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3 ~ 12.03	시행
11.13	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2.03	시행
11.13	대통령령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1.13 ~ 12.03	시행
11.13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기획재정부	11.13 ~ 11.23	시행
11.12	부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2 ~ 12.04	시행
11.12	대통령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2 ~ 12.03	시행
11.12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2 ~ 12.03	시행
11.12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2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노동부	11.11 ~ 12.01	시행
11.11	대통령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노동부	11.11 ~ 12.01	시행
11.10	대통령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0 ~ 11.30	시행
11.10	대통령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0 ~ 11.16	시행
11.09	부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9 ~ 11.30	시행
11.06	부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6 ~ 11.26	시행
11.06	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06 ~ 11.26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1.26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1.26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6 ~ 11.26	시행
11.05	부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국토해양부	11.05 ~ 11.25	시행
11.05	부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외교통상부	11.05 ~ 11.26	시행
11.05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5 ~ 11.25	시행
11.05	부령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1.05 ~ 11.25	시행
11.05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05 ~ 11.16	시행
11.05	대통령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5 ~ 11.25	시행
11.04	부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1.26	시행
11.04	부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무부	11.04 ~ 11.24	시행
11.03	대통령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1.03 ~ 11.23	시행
11.03	대통령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1.03 ~ 11.23	시행
11.03	부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정(안)	법무부	11.03 ~ 11.23	시행
11.03	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03 ~ 11.23	시행
11.03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03 ~ 11.23	시행
11.02	대통령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2 ~ 11.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