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63호

개정이유 — 보수지급기관이 공무원의 보수에서 원천징수 또는 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원천징수 또는 공제 등을 허용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1. 가

   원천징수 등의 금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등에만 원천징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