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74호

개정이유 — 「변호사시험법」(법률 제9747호, 2009. 5. 28. 공포, 8. 29. 시행) 및「변호사시험법 시행령」(영 제21706호, 2009. 8. 28. 공포, 8. 29. 시행) 제정에 따라 법무부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시험응시를 위하여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원서접수시 법무부장관은 응시표를 교부하도록 규정

2.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금지 응시원서 접수 이후에는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등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3. 다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분할채점에 따른 시험위원간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 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을 법무부령으로 규정

4. 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은 공통 시험과목이 아니라 선택 시험과목이므로 과목별 난이도 편차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

5. 마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대량과락 방지와 점수조정에 따른 합리적 과락기준 설정을 위하여 점수조정에 따른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결정방법을 규정

6. 바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수료의 금액을 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