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48호

개정이유 —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현행 1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평균효율관리기자재：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합계를 그 기자재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하여 총량적인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제1항)

1. 가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현행 1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확대(3개 품목 추가)
2. ○현행 1개 품목“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에 3개 품목(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을 추가하여, 총 4개 품목을 평균효율관리기자재로 규정

3. 나

   추가되는 3개 품목에 대한 시행일을 전기냉방기는 2010년 10월1일부터,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는 2011년 10월 1일부터로 함.